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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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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93년 9월 7일 창간한 인권하루소식의 2천호 발간(12/18)을 맞아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을 12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전격적인 군․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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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시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지 53년이 되었다.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이라 부르며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긴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절 구절을 되새김질하며 우리 사회를 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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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의 논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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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국 이사장, 박원택 상임이사 등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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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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