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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12월 7일(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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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정부는 기념행사를 갖는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등의 인권탄압제도에 대한 항의집회와 단식농성이 잇따랐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54호)

『철거민이 본 철거-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한국도시연구소/530쪽

서울시의 역사는 달동네의 역사였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표상되는 개발의 뒷켠엔 언제나 밀려나는 달동네 주민들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철거민들도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 철거민 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30년, 이젠 철거민 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0

인권키워드
철거민, 운동, 역사, 철거, 주거권, 서울시,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49호)

노숙자 1천8백명 쉼터 입소

“자유·희망없다” 입소 거부 상당수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노숙자들이 대거 ‘희망의 집’(노숙자 쉼터)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 최소 3백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3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서울역, 쉼터, 용산,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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