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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아래 두 사람의 글은 1주제와 2주제에서 발표됐으나, 대만의 백색테러에 대한 증언이어서 여기에 모아 소개한다<편집자주>. ◎ 임서양 (대만대표단 단장)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북으로 천도한 국민당 정부는 49년 5월 21일 군사계엄령(87년까지 지속)을 발포했다. 그해 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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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감시, 감옥, 고문, 석방, 여성, 사형, 평화, 미국, 간첩, 나이, 언론, 인권, 재판, 휴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양심수 중에서 백태웅씨 등 69명은 가석방으로, 김낙중씨와 박노해씨 등 25명은 형집행정지로 각각 석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면서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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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제도, 보호관찰,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8․15특사의 뚜껑이 열렸다. 박노해․백태웅․김낙중․김성만 씨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양심수들이 감옥 밖으로 나왔고, ‘조작된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십수년씩 구금되었던 장기수 가운데에 21명이 풀려났다. 새정부 출범 경축 특사였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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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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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피해자, 안보, 피해,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일부 양심수들이 감옥 문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풀려나는 양심수보다 새롭게 잡혀 들어가는 양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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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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