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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8월 24일 (월) 강남경찰서, ‘쪽집게 과외’ 주선해 준다고 속여 학생들로부터 거액받은 한신학원 김영은 원장 및 고등학교 교사 조사 중/환경․소비자단체,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금지 촉구/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21세기 동아시아 평화헌장’ 채택/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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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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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아래 두 사람의 글은 1주제와 2주제에서 발표됐으나, 대만의 백색테러에 대한 증언이어서 여기에 모아 소개한다<편집자주>. ◎ 임서양 (대만대표단 단장)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북으로 천도한 국민당 정부는 49년 5월 21일 군사계엄령(87년까지 지속)을 발포했다. 그해 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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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감시, 감옥, 고문, 석방, 여성, 정부, 사형, 간첩, 나이, 언론, 인권, 재판, 휴식, 경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양심수 중에서 백태웅씨 등 69명은 가석방으로, 김낙중씨와 박노해씨 등 25명은 형집행정지로 각각 석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면서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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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석방, 범죄, 정부,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8․15특사의 뚜껑이 열렸다. 박노해․백태웅․김낙중․김성만 씨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양심수들이 감옥 밖으로 나왔고, ‘조작된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십수년씩 구금되었던 장기수 가운데에 21명이 풀려났다. 새정부 출범 경축 특사였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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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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