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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백혈병 환자들이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달 인도특허청이 인도 내 글리벡 독점판매권을 '인도 노바티스'사에 부여함에 따라 값싼 인도산 글리벡 복제약을 복용해온 전세계 백혈병 환자들이 더 이상 약을 구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도는 2005년으로 예정된 WTO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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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정쟁(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점폐업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야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겠구나 쌍수를 들고 기뻐해야 할 판에,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다. 정상화된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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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 1일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이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열린우리당(아래 열우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5일 열우당 의원 48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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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알림>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때: 12월 8일(월) 10시-17시 곳: 국가인권위배움터2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요내용: -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 총평가" - "노동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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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정부의 '지체없는' 파병추진에 반대하고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잇따랐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4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의 이라크 파병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파병저지 국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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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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