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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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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특수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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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양심, 전쟁, 권리, 병역, 미국, 대체복무제,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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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자료 DB작업 정체 인권정보자료실은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하네요. 미분류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각종 자료들이 여전히 쌓여있는 상태이나, 자료실 담당자가 인권교육실 일을 겸임하고 있는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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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1. 감옥에 간 병역거부자 영민 인권운동사랑방 후원모임인 에서 활동해왔던 영민 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2일 구속됐습니다. 영민 씨는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에 따라 지난 1월 병역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재판을 결정해서 무척 안타까운데요, 편지로 힘껏 지지해 주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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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약자, 동지, 병역, 한국,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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