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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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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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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24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앰네스티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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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한국정부,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찬성 지난 15일 유엔인권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E/CN.4/Res/2002/16)을 통과시켰다. 이틀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투표를 거쳐 통과된 이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함께,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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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8일 오전 8시 반부터 한국으로 치자면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ISA)의 철폐와 사회안전법에 의해 투옥되어 있는 사람의 석방을 위한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이 농성에는 버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했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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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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