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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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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정부,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1. 유재필의 독야청청,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 민주노총 등 71개 인권․사회단체, 유재필 유진레미콘 대표 부당노동행위 고발(7.24)/ 16일째 단식농성 김칠준 변호사 입원(7.27)/ ‘유재필구속을위한100인위원회’, 1인 1일 릴레이 100인 단식농성 시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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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습범의 재범위험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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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감시, 장애, 휴가, 국가, 정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시법에 가리워져 묻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호선 시청역 1번출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농성단을 거듭 해산했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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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활동가, 권리,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회

  올 초부터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 사연이 소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흐름이 미약하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개인들로 구성된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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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활동가, 운동, 저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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