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안기부법, 노동법이 날치기 개악된 후 연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들끓던 97년 새해 벽두. 당시 투쟁을 전하기 위해 발행된 병원연맹의 소식지에는 시위 현장에 나와 구경하던 한시민의 말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노동법 철회만 주장하지 왜 안기부법까지 들먹이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당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의료비의 절대부족으로 교도소 당국이 외부진료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재소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의료비 해결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병원 진료는 병을 잔뜩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를 중심으로 ‘전·노사면 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이 16일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면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민가협은 이후 매일 오후 1시에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황상익(과거청산국민위 집행위원장) 교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ꋮ 6월 30일(월)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 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씨 구속/1백21개 시민․종교․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정책,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