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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를 중심으로 ‘전·노사면 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이 16일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면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민가협은 이후 매일 오후 1시에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황상익(과거청산국민위 집행위원장)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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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역사, 고문, 대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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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ꋮ 6월 30일(월)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 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씨 구속/1백21개 시민․종교․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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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지난 4월 17일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신한국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온 전, 노씨등에 대한 사면요구가 바야흐로 청와대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에 선출될 신한국당 대선후보가 이들에 대한 조기사면을 건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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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한달 동안의 불법감금, 8일 이상의 잠 안재우기, 수시로 밥 굶기기, 갖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하는 자도 고문 받는 자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81년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순(5공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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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역사, 진실, 민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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