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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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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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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미전향 출소 장기수인 금재성(74) 씨가 말기 간암과 췌장암 판정을 받고 지난 2일부터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중이다. 주변 사람들은 고령의 금 씨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현재까지 병명을 알리지 않고 있다. 금 씨는 57년 남파간첩으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75년부터 8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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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영받지 못한 손님』

  허창수 엮음/ 분도출판사/ 144쪽/ 1998/ 5천5백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인간적 윤리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조명한 책이 나왔다. <분도출판사> '경제와 인간' 총서 세번째 시리즈로 출판된 이 책은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 때문에 강제출국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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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국경, 난민, 이주노동자, 평등, 경제, 운동, 한국,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지난 16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기가 한창이다. 이번 회기에서도 인권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회의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인 하스 반 미엘로 씨는 "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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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정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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