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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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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지난 7월 30일 임치윤 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던 날, 부산병무청에 함께 다녀온 뒤 우리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서 가까운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수평선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기분이 어때요?' 하고 물었더니 '후련해요!'라고 치윤 씨는 짤막하게 대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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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사회단체들이 사용자 측의 대화 거부로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 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경희의료원은 5일로 파업 75일째.<본지 6월 13일자 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77개 사회단체는 5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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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1. 국정원의 어두운 창고문 열어 제껴라! 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첫 실지 조사 방침 밝혀(8.2)/ 일본 법의학자, 지난 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타살가능성 제기(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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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4일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을 기소하며,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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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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