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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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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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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그늘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인권활동가들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20세기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21세기 인권과제를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지난 28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는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가운데 하나로 ‘인권활동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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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6호)

  제 4회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도

  반인권의 ‘골리앗 문화’에 매서운 돌팔매를 던지는 ‘다윗정신’으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탄압과 비타협의 길을 걸어온 인권영화제가 26일 오후 7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3백 50여 관중이 참가한 가운데 4회 인권영화제의 막을 올렸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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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문화, 난민, 비정규직, 석방,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전쟁, 역사, 탄압, 권력, 미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민들레 1999/감독 이경순,최하동하/제작 노동자뉴스제작단/45분/다큐멘터리 국민의 정부 이후 유가협의 투쟁을 기록한 작품이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인 국회의사당 앞. 인도 한 귀퉁이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는 유가협 소속 초로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억울하게 숨진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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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정부, 일본, 장애인, 탈북자, 제주, 학살,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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