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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설립 추진이 국가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일이며, 민영교도소가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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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출장 갔다오면 책상 위에 새 사건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걸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사관들은 매일 격무에 시달린다. 아침 9시 출근해서 퇴근 시간을 넘겨 밤 9시, 12시 퇴근을 밥먹듯이 한다고 한다. 인권위가 지난해 연말까지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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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1. '인권교육'을 위해 모였다. 지난해 11월 '2002 전국인권활동가 대회'에서는 인권교육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고, 각 인권단체가 해 왔던 교육의 성과와 전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자료를 열람하고 축적할 수 있는 온라인상 공동게시판을 만들자',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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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 주최측과 해외 참가자들이 이번 회의의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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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12일, 이틀째를 맞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독일병역거부자지원연대의 페터 토비아슨 씨는 "독일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너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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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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