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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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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현재의 최저생계비로 먹고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엔 고립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진행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에 함께 했던 참가자의 소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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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들고 긴 싸움에 지치지 않기를…

  1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도 장애인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은 기껏해야 기관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서른 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한 장애인의 얘기는 나의 경험이 특이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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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권리, 노조, 장애인, 감옥, 교육, 시설,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민간위탁, 이야기, 집, 학교, 무시, 중증,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비민주적인 운영과 관장의 연임 문제로 불거진 정립회관 점거 농성이 50일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회관측, 폭력으로 일관 지난달 22일에 이어 10일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정립회관 직원들이 쇠파이프와 해머를 들고 농성장에 난입, 이를 막으려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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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장애인 단체, 정부예산확보 시급하다며 1인 시위

  "사장님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있게 해달라구요. 그런데 사장님은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정부 보조금까지 깎여 버렸으니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식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체면도 무릎 쓰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본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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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0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고용, 장애인,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임금, 중증장애, 집회, 일자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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