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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지난 10월 25일(목),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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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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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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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4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공동체와 비혼 여성

  ‘우리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 얼마나 될까’ 꽉 짜여진 가족 중심 사회의 틈새에서 ‘비정상 가족’들이 되돌려 묻는다. 가족,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변화를 발견해나가면서 가족의 경계와 의미를 다시 묻는 ‘비정상 가족’들은 그래서 더 ‘비범하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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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6-27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마을, 돌봄, 여성, 어린이집, 육아, 이야기, 국적, 노인, 여성운동, 장애, 저항, 정상가족, 지역, 질문, 활동가, 공동생활,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 얼마나 될까’ 꽉 짜여진 가족 중심 사회의 틈새에서 ‘비정상 가족’들이 되돌려 묻는다. 가족,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변화를 발견해나가면서 가족의 경계와 의미를 다시 묻는 ‘비정상 가족’들은 그래서 더 ‘비범하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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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소수자의 경험과 역사가 담긴 장소가 생성된다는 것

  몫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

  [편집인주] 17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라는 슬로건으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강정, 용산, 그리고 재능농성장과 쌍용차 분향소...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투쟁장소들. 그들은 왜 그곳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싸우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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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2-05-16

  인권키워드

  장애인, 다큐, 장애, 역사, 자본, 학교, 성소수자, 한국, 시설, 이동권, 트랜스젠더, 법, 파업, 이야기, 권리, 국가, 노동, 성폭력, 여성, 차별, 체제, 감염인, 강정, 검열, 노인, 농성, 버마, 생명, 용산, 인권, 정상가족, 중증장애, 집회, 참정권, 트렌스젠더,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장애여성, HIV, 인권위, 병원, 경찰,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욕구, 제도, 인권조례, 행진, 빈곤, 권력, 쌍용차, 불법, 주거, 선거, 안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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