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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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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간행물

  □ [세상열기] 7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신경영의 추세와 화이트칼라의 고용문제/노동배제를 통한 자본의 경쟁력 우위전략/자유만 남고 검열은 가라 등 120쪽 . □ [산재노동자소식] 2호-산재노동자소식지 공동발행위원회(868-2379) ·주요내용:민주노총 원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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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성폭력, 일본, 노동자, 성추행, 검열, 기업, 민주노총, 인권, 정상회담, 하청, 노동법, 할머니, 건강, 범죄, 경찰, 시대, 제주, 피해, 미국, 갯벌, 주거, 자본, 성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자신과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히던 딸의 동거남을 살해, 구속되었던 이상희(72) 할머니의 5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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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78호)

  행사와 동정

  □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7월5일(금) 오후2시-4시 ·장소:국회 소회의실 ·주최: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동대책위(319-8955) □ 지역운동 발전을 위한 서울민주시민연합 하루 주점 ·일시:7월6일(토) 낮1시-밤11시 ·장소:광화문 도렴빌딩 지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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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발전, 성별, 간첩혐의, 노인, 조작간첩, 지역운동,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3호)

  행사와 동정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일시:6월29일(토) 오후3시 ·장소: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대토론회 ·일시:7월1일(월) 오후2시 ·장소:기독교회관 2층(종로5가) ·주최: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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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집, 청소년, 할머니, 쉼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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