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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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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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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진관스님이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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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나자 항만터미널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7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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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안에 반발하여 4․3 관련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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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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