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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1. 과거청산, 공권력에 당한 서민의 눈물도 씻어줘야 의문사진상규명위, '남민전' 이재문·'인혁당' 장석구 씨 직권조사 결정(3/17) /전 중정 직원 최종선 씨, '동일방직' 사건에 중정 개입 털어놔(3/19)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박종철·이한열·동아언론투위 관련자, 박권상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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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 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 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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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계엄'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근로와 생존의 인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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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정부,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계엄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SK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140여 명을 도급관계로 고용해 왔으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직접 행사하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다.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은 도급을 위장한 파견고용을 해 왔던 SK에 시정지시를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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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파견노동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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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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