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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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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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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오전 7시경 전남화순경찰서 보안과 형사 4～5명은 강 씨 집에 들이닥쳐 지난 10월 31일에 미리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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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0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어릴 적 자주 그리던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가 그립다. TV보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집안 일 하는 시간 등을 색연필 한 통을 다 꺼내놓고 색칠하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자신감에 차서 뿌듯해 했었다. 사흘도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그릴지언정 ‘나의 시간’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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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0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1. 국가보안법 저리가라,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소지 다분한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11.12)/ 사회단체·학자들 “국정원 수사권 확대·군 병력에 경찰권 부여·구속기간 연장·불고지죄 등 반인권적 요소들이 즐비하며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력 비난(11.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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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부, 농업,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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