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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위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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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농성,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중증장애, 점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안하무인 한국 까프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지금 제가 이렇게 외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지만, 여러분! 까르푸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이보다 더 위태롭게 합니다"라고 절규하는 정향숙(36) 씨는 한국까르푸 중계점 건물 외벽에 오직 끈 하나를 의지하고 매달려 있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났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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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9-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비정규직, 감시, 교섭, 노동, 노동자, 노조원, 탄압, 한국,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한국생활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 귀화를 결심한 외국인 B씨. 귀화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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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필수공익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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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정부, 노동자, 병원, 불법,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쉬는 날이면 집에서 꿈쩍 않고 잠을 자거나 TV만 보게 된다는 노동자들. 이러한 현상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실노동시간이 설명해준다. 2002년 OECD 고용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국 노동자들의 총노동시간은 2천4백47시간이다. 2천시간을 결코 넘지 않는 다른 OECD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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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집,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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