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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지은이 : 김의석 등 / 펴낸 날 : 2002년 10월 / 157쪽 일하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알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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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법, 권리,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그녀는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만이 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그녀는 한국에 들어온 후 적어도 2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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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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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215호)

  <기사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월 7일자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중국동포' 기사에서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라는 내용은, 중국동포들이 무국적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실에 근거해 국적제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추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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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3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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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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