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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기륭전자(주)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서도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계속 진행해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공장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륭전자분회'(아래 기륭분회)는 지난 8월 24일 계약직, 불법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해고자(계약해지자) 원직복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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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집,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불법, 여성,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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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제도,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북미간의 교전을 거듭하던 4차 6자회담이 지난 19일 6개국의 공동성명으로 타결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인하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낭보였음에 분명하다. 북은 “모든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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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권리, 한반도, 평화협정, 무기, 전쟁, 공약,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 ‘산재 노동자 죽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 하이텍 공대위가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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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조탄압, 노동자, 질병,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위로부터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잰걸음을 달리고 있다. 올초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아래 사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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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운동, 인권, 재판,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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