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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울은 난방비 부담에다 일감마저 줄어들어 1년 중 가장 냉혹한 계절이다. 하지만 혹한의 거리 한켠에 몸을 뉘일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에게 겨울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여나가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듯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양극화된 사회의 비인간적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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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정부, 범죄, 권리,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연말연시의 분주한 분위기를 틈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절박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회를 향해 인권활동가들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4일 오전 11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전국 27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30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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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수사과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에 대해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 사회, 학교 등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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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2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용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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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23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동의안 처리 절차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됨에 따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국회가 쥐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하고, 24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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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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