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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올해 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FTA를 반대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 파병반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펼친 국민들, 그럼에도 결국 국회의 결정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안겨주었다. 국회가 민의를 팽개치고 국민은 국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역할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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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프라이버시 운동을 해온 정보인권운동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을 열었다. 정보화시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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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운동, 정보인권,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재판을 앞둔 한 아이(가명 미정, 16살)와 함께 법원을 찾은 적이 있다.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었지만 처음인 점 등이 고려돼서 미정이는 가장 약한 처분이라는 1호처분(6개월간 매주 1번씩 상담 받을 것)을 받았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은 날, 미정이네 가정 상태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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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4-04-28

  인권키워드

  법정, 법, 청소년, 상담, 무시, 나이, 장애, 재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생활고로 인한 자살, 신용불량자의 증가 등 '신빈곤'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IMF 이후 빈곤층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보고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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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주거, 정책, 서울시,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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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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