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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왔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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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총선,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런 제반의 위기 상황이 미국 패권주의에 편승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 권력전반의 총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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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9호)

그들만의 '파병' 이유

파병철회 불가 역설하는 조·중·동 사설 되짚기

김선일 씨의 피랍으로 거세게 일던 파병 반대 목소리가 김 씨의 죽음으로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 철회 불가'를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다. 언론의 '이라크 국민 살리기' 22일자 <조선일보>는 '인질사건에 치밀하고 성숙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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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조선, 정부, 언론, 고문, 자존심, 평화, 미국, 군대, 학대, 역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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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인권하루소식 (2421호)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

이라크 파병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이 결성돼 파병반대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351개 시민·정당·사회단체들은 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한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은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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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4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집회, 이라크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테러, 전쟁, 국방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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