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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출·구속·처벌 강화 등의 대책 역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것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의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할 것과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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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것. 또 인권위는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권리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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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최 교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기대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것. 최 교수의 아들 최광준 씨는 "법원에서는 1987년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지만 한 개인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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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3호)

  2월 1일, 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팩스신문 폐지하고 인터넷판 강화하기로

  ... 된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등 역사 속에서 인민들의 권리선언과 여러 인권 국제규약 등 역사 속에 파묻혀 있는 인권 문헌을 2주에 한번씩 발굴한다. 더불어 이들 문헌이 나온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도 소개한다. <뛰어보자 폴짝: 어린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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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운동, 매체, 자본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예방적 기능·정책조언기능·사후적 민원해결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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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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