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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 맟추기가 진행되어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1차 '인혁당' 사건…'북파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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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직시해야 한다. 북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국가 일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 정부도 북 인권 상황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고, 남과 북 상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진 국제사회의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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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할 의사로 배포하였는데, 이를 자유롭게 이용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의사 에 반하는 행위이며,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 면,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을 더욱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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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놔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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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산(GDP)을 비교해보자(2002년 기준). 인구대비 변호사 비율을 볼 때 한국은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9,400명 중 1명이 변호사를 가질 뿐이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수백 대 일의 비율은 물론이고 일본의 6,700명 중 1명이라는 비율보다도 뒤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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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상가, 법, 대법원, 미국, 법원,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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