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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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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와 출국금지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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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밥은 먹었소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외

  ... 월 19일,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다 함께 <지록위마>를 관람했어요.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지 꼭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생각을 교차해서 드러내는데요. 영화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은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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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이석기, 질문, 사랑방,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삭제였다. 그리고 작년 5, 6,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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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노란리본인권모임

  ... 가 탄핵되어 내려오고, 그러자마자 기적처럼 세월호가 바다위로 떠올랐던 바로 그 즈음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사유를 밝히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시켰던,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문제를 희미하게 만들던 때였다. 그때 사랑방 후원인소식지 ‘사람사랑’ 에서 <노란리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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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자원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세월호, 권리, 인권, 참사, 재난참사, 재난피해자, 피해자, 국가, 생명, 생명권, 안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사랑방,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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