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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엔 이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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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결(찬성 7명, 반대 2명)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정서상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지만, 사형폐지에 관한 국민의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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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한다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견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하였어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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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초짜 활동가로 처음 만난 사랑방은”

정용욱 님을 만났어요

...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은 거죠. ◇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남달랐죠. 과연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예전 기억들이 스쳐가면서 먼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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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운동, 인권,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학교, 세월호, 난민, 생명, 성폭력, 양심, 헌법재판소, 시대, 학생운동, 조직,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있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고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준법집회만을 보호하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의 제한요건을 확장하려는 등 집회시위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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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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