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았다. 그야말로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서신 무봉함에 대한 부적응?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보낼 서신을 낼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한 형 집행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 이미 형 집행법 등에서는 서신검열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으나, 안에 위험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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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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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4-06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헌법재판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수 있어서 반가웠을 것이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작품이니까. 물론 ‘제한상영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로 ‘제한상영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으나, ‘제한상영가’ 등급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질 ‘등급외 등급’의 내용수준은 ‘제한상영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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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심의, 정부, 이명박,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 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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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소집에 2차례 불응해 기소된 신동혁 씨의 향군법 위반 사건에서 향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사이에 실제로 그 복무형태, 복무기간, 훈련의 정도 및 내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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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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