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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발표문

  ... 진(인권운동사랑방) 1. ‘북한 인권’을 말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전제들 1) 가장 핵심적인 질문 : ‘북한 인권 개선’의 주제는 누구인가 2) 우회할 수 없는 질문 :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3) ‘인권의 보편성 대 특수성(보편주의 대 상대주의)’이라는 쟁점의 허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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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4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활동가, 북한이탈주민, 보편성,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하지 못했다.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키며 국가보안법은 힘을 불려왔다. 부패한 정권을 탄핵하며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요구와 언제나 맞닿았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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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다. 형법상 협박죄에서 실행의 의사는 필수요건이 아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되느냐가 핵심이다.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를 이해하는 사법부가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는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젠더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공포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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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사이버성폭력, 범죄, 디지털, 불법촬영, 피해자,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가해자,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그간 못 다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 요구에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사립 유치원이 뿌리내린 자리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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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권리, 어린이집, 이야기, 부모, 국가, 시장, 공공성, 감시,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3차 토론회 :‘을’, 노동의 돋보기인가 지우개인가(9.6)’후기

  ... 을은 가깝고 병정은 멀다.” 또 다른 심화 발제자 백선영 님이 했던 말이다. 새삼스럽지만 핵심을 마주하게 만든 말이었다. 갑질 문제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기업 회장도, 정부도 호들갑을 떨면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청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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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야기, 조직, 인권, 하청, 원청, 질문, 운동, 권력, 괴롭힘, 기업, 비정규직, 이주민, 정규직, 촛불,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공단,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상담,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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