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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긴급구제 조치권을 실속 있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고 가벼운 사람에겐 징계를 권고하고, 더 약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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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18명에 이례적 선고연기(5.15)/ 서울지법, ‘경찰은 집회참석을 이유로 노상감금하지 말라’(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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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정부,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해 출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한 수용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난데없는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출소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재방문해 출소장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중의 수고를 겪게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법무부에 특별한 부담없이도 위 두가지가 실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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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출입 저지하고 백주대낮에 만행(4.10)/ 대우차 노조원 21명 연행 후 즉심, 30만원 벌금(4.11)/ 대한변협, 경찰폭력규탄 기자회견(4.12)/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4.12)/ 17개 인권단체, 대통령 사과요구(4.13)/ 4월 10일 부평만행 때 경찰 채증으로 대우노조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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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스트레스, 중국, 일본, 과로, 김대중, 역사왜곡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을 담고 있는 개정 법안 때문에, 가족 모두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가 10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과로 인해 추방당하는 일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자들도 이민국의 행정편의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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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정부, 지역, 차별, 인종차별, 계급, 산업,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실업,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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