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1. 들통난 ‘비밀’ -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한다’

경찰, 대우차 노조원 사무실 출입 저지하고 백주대낮에 만행(4.10)/ 대우차 노조원 21명 연행 후 즉심, 30만원 벌금(4.11)/ 대한변협, 경찰폭력규탄 기자회견(4.12)/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4.12)/ 17개 인권단체, 대통령 사과요구(4.13)/ 4월 10일 부평만행 때 경찰 채증으로 대우노조원 2명 구속(4.13)/ 민주노총, 경찰폭력규탄 부평역 집회(4.14)/ 경찰, ‘감금 경찰을 구하던 중 전경이 흥분한 것’(4.14)/ 경찰, 비디오 공개-‘노조측 변호사가 폭력 선동’(4.15)/ 민승기 인천경찰청장 직위해제(4.16)


2. 과거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항의 주일대사소환(4.10)/ 한․중, 일본 역사왜곡 공동대응 합의(4.10)/ 김대통령, 일 교과서 재수정요구(4.11)/ 일 대사관 앞 455회 정대협 수요집회(4.11)/ 중국, 유엔에서 일 교과서 왜곡 문제 제기(4.11)/ 국회, 일 교과서왜곡 시정특위 설치 합의(4.12)/ 이한동 국무총리,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일교과서 국제소송 추진 발표(4.13)/ 정대협,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특별법추진(4.15)


3. 레미콘은 아직도 80년대를 달린다!

중노위, 레미콘 쟁의조정 종료, 레미콘 노동자 파업(4.10)/ 레미콘, 노동부 앞 집회, 노조인정 요구(4.12)/ 레미콘 총파업 결의대회 및 서울대 투쟁문화제(4.13)/ 광화문 앞 1인 시위 레미콘 노동자 연행(4.13)


4. 송두율 피는 붉다!

한나라당, 국회대정부 질문-송두율교수 사상 시비(4.10)/ 조선․중앙, ‘친북칼럼니스트 논란’ 송 교수 기사화(4.11)/ 이한동 국무총리, 송 교수 칼럼 이적성 없다고 답변(4.12)/ 한나라당, 송 교수가 칼럼을 기고하는 것에 관해 집중 추궁 방침(4.13)


5. 운동진영 성폭력, 진지하게 접근할 때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4.9)/ 100인위 회원 모두 1차 검찰 출두(4.10)


6. 공공시설물을 온 몸으로 보호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집회․시위 가로막지 말라(4.12)/ 종로구청, 집회 때 공공시설물 파손하면 배상청구(4.16)


7. 주요판결 및 헌법소원

서울지법,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4.11)/ 참여연대, ‘시위전력 이유로 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 헌법소원(4.13)/ 서울고법, 과로 및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인정(4.15)/ 서울고법, 희망퇴직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는 부당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