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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2) 원고가 출소 후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을 위한 경찰조사시에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로 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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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행사와 동정

  ... 정폭력사건 연계망 구축을 위한 심포지움 ·때: 6월 26일(금) 오후 2시 ·곳: 대구지방경찰청 강당 ·주최: 대구 여성의전화 등 □ 시모노세끼 재판 평석회 ·때: 6월 27일(토) 오후 3시 ·곳: 서초동 변호사회관 ·주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외노협 심포지엄 '아시아 인권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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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재판, 민변, 평화, 민족,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0호)

  "불심검문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 인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자들의 항의집회- ·때 : 6월 24일(수) 오전 11시 ·곳 : 경찰청 정문앞(서대문로터리 부근) ·집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3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 이영태) 법적 대응을 함께 하실 분 찾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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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권리, 불법, 피해, 집회

•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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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당시 경장) 씨등 3명이 규정을 어기고 경찰청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나 ◆ 9일(화) 교육부,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중/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특별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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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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