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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사랑방 서준식 전 대표가 98년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인이 이미 석방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해 구치감 내 계구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수갑사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며 2000년 4월에 와서야 각하결정을 내렸다. 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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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기본권, 국가,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력분쟁에 이용되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 유엔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쟁의 피해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어떤 이유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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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의 상경투쟁을 마무리하고 울산으로 돌아갔다. 27일 오후 3시 울산역 광장에서는 '비정규 권리보장 및 건설플랜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들고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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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 는 해당 대학들이 'OECD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 규정한 수집제한, 이용제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보수집의 명확한 기준 또는 유출방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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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으며 "모든 공공서비스 부문을 '상품화'와 '시장화'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국민의 제반 권리들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의료, 문화, 물 등의 공공서비스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런 공공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공급할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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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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