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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9호)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도시철도노조,

... 행 계획 없이 떠들썩하게 발표되는 전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노동자들이 '1인 승무제' 등 무리한 인력감축이 화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파업도 불사한 '인력충원' 요구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어 대구참사와 같은 사고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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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06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생명, 참사, 파업,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저 의사봉의 세례를 받을 판국이다.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노동자와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대표자'로 뽑아 달라고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던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정쟁을 하느라 의회일정마저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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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철군을 위해 국회 앞에서 매일 촛불집회를 시작했다.(12.20) 3. 비정규직, 구조조정…노동자들의 '무덤'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 연기방침에 국회 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일단' 마무리됐다.(12.2) 정부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집단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내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려는 강릉시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집회의 예로 들고 있는 5가지 사례는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국제법에서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이라고 규명하며 이에 따른 해법도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모두 '이주노동자협약'에 비준하는 것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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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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