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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이로인한 인권유린은 여전히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며 “여전히 반인권적 악습이 되풀이되고 기본권이 후퇴하는 현 정권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집회의 참석자들은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점 △조사시 미리 작성해 놓은 진술서를 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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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 회에서는 권영길, 이갑용 등 각 재야․시민단체대표 80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발기인 대회를 통해 양심수 석방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민간통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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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정책, 정치, 운동,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8;소지․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화를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면 무죄이고 인권단체가 상영하면 유죄인 잣대는 무엇이며, 같은 사회과학서적에 대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되지 않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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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씨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했다.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임을 밝히고, 최저생활의 보호뿐 아니라 발달의 욕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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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내무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1. 외국에도 있나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추진중이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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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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