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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정부의 책무이지 결코 도의상 책임에 그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박탈돼있는 현실이 변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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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법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7조가 예외적인 공개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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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열의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찬우물 운영진들은 23일 성명을 내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틀어막은 정치적 검열, 반민주적 폭거'라고 현 사태를 규정하고, 사용중지된 ID의 복귀와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정부의 검열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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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이로인한 인권유린은 여전히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며 “여전히 반인권적 악습이 되풀이되고 기본권이 후퇴하는 현 정권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집회의 참석자들은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점 △조사시 미리 작성해 놓은 진술서를 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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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8;소지․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화를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면 무죄이고 인권단체가 상영하면 유죄인 잣대는 무엇이며, 같은 사회과학서적에 대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되지 않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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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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