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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을 발표했고,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동성애처벌법인 군형법 92조6을 유지하고, 병무청은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현 정부의 태도는 이렇듯 분명하고 일관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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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정책, 운동, 농성, 세월호, 성장, 존엄, 집회,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점거, 시장,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로 기름유출이 되었던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은 미군뿐 아니라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무시와 폐쇄성에 혀를 내두르곤 했었다. 미군과 협상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로 권한과 책임을 돌려왔었다. 자발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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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시장,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미 2007년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방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뒤엎었다. 정부의 인권후퇴 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혀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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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정책,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재해야 한다고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를 부정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군대 대한민국 국방부, 입법 기관과 사법 기관은 기존에 단순한 조항 번역을 통해 도입된 미국식 청교도 규율을 군대가정이라는 상징 유지를 위한 규율로 적극적으로 전환시켰다. 처음에는 ‘동방예의지국에 계간이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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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8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전투기가 우리 집 변기를 깼다?

  ... 겠다며 소방서의 헬기를 담당하는 부서와 통화를 한 일도 있었다. 한번은 민원전화를 했다가 국방부로 넘겨졌고, 다시 한미연합사령부로 연락하라해서 했더니 샬라샬라하는 통에 기가 죽었던 일도 있었다. ▲ 9월 12일 열리는 <2009 군산 평화행진>를 알리는 웹자보 온 몸으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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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산, 지방자치단체, 집, 연결, 피해, 북한, 국방부, 활동가, 불안,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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