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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프라이버시 운동을 해온 정보인권운동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을 열었다. 정보화시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포럼들은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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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가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 로마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하고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의 소멸 시효를 규정한 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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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죄에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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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약자, 무시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명동성당 농성단 측이 18일 농성자 총회를 통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샤멀 타파 이주지부장은 "우리는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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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영혼의 집'을 꿈꾸며

  ... 인 듯 보이지만, 필요한 만큼 각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정리·축적·가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권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빈약한 재정, 딸리는 일손, 자료에 대한 척박한 인식 탓에 자료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뒹구는 '애물단지' 아닌가요? 그럼에도 애타게 자료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료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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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12

  인권키워드

  집, 감옥, 안기부, 인권, 재판, 저항, 권리,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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