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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 215쪽 가격; 10,800원 (판매가 10,000원 + 우송료 800원) 주문신청; 전화 02-741-5363 이나 이메일 angelica-choi@hanmail.net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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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제자유화정책 앞에서 대부분의 인력 송출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호와는 관계없이 타국 노동시장에서 더욱 유연하고 길들이기 좋으며, 비공식 영역에 가두어놓기 편한 여성들을 정책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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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열린우리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로 비판받아온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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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의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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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 발상에 J 씨는 아연실색 할뿐이다. '국민감시'와 '행정효율'을 앞세우는 정부의 태도에 인권의 자리는 없었다.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열 손가락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 개인식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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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여권, 국가, 인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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