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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8호)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서울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에 이 문제를 진정하고 내외인력개발을 항의방문 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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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임금, 제도, 한국, 집회, 산업연수생,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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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이번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격을 소위 '국제 경찰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규정하려고 하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각 또한 두드러졌다. 애초에 나토의 탄생 목적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한 걸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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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낸 비밀전문을 통해 "법질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비상계획을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크리스토퍼 차관은 "우리(미국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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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긴급체포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28시간만에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당시 조 씨가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염려가 없었으며, 특히 검찰청 사내에 있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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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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