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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인권, 영화를 만나다 (284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노가다'를 말한다

  건설일용노동자를 그린 다큐멘터리 <노가다> 제작하는 김미례 감독

  ... 현재 일본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상당히 취약하다. 일본 건설 자본은 나이든 노동들을 배제시키면서 젊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 나이든 노동자들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거리인 '가마가사키'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다 최후를 맞고 있다. 일부 나이든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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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7-08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임금, 운동, 노동자, 체불, 배제, IMF, 노동, 노숙자, 복지, 여성노동자, 인권, 자본주의, 조직화, 자본,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하고, 그나마 중앙기구도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심의'하는 권한만 가질 뿐이다. 또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이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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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와 같다. 2003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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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배제,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법상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 셀 수도 없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국가를 포함한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피해국가들이 ‘노예제도는 반인도적 범죄’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바랬기 때문에 선언에는 이러한 의견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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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부진했던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법이 의도한 절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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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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