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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1. 도마뱀 꼬리는 잡았는데… 고문기술자로 11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이근안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 자수(28일)… 이 씨 뿐 아니라 과거 고문행위에 연루된 책임자를 모두 색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대두 2. 교수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투쟁 돌입 전국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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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정부, 법원,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혐의사실이 뭡니까?”

  검찰, 참고인 혐의 고지안해

  ... ‘99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28일 오전 병원으로 찾아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3대 대원들에 의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방북기간동안 한 발언내용과 꽃다발을 받으며 한 인사말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다. 이에 정 씨가 자신이 왜 참고인 조사를 받아햐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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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9조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주최자 등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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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는 20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98년 이후의 충북지역 감청현황과 감청에 대한 입장, 인권침해 근절대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 씨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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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행정자치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청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 증가/ 긴급체포 역시 작년에 비해 41% 증가했는데 이중 30%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11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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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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