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혐의사실이 뭡니까?”

검찰, 참고인 혐의 고지안해

검찰이 혐의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 민주노총 정경은 편집차장은 지난 8월 평양에서 열린 ‘99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28일 오전 병원으로 찾아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3대 대원들에 의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방북기간동안 한 발언내용과 꽃다발을 받으며 한 인사말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다. 이에 정 씨가 자신이 왜 참고인 조사를 받아햐는 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9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이갑용 씨 등 5명에 대해 수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해 이홍우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을 연행해갔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장을 발부한 민주노총 관계자 5인에 대한 구체적 혐의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역시 “오면 알려주겠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21일자)

이에 대해 민주노총 통일국장 김영재 씨는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다면 이에 응하는 이유를 제시해야할텐데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혐의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니 이유가 옹색해지는 탓”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