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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 정은 1963년 도입된 이래 현 정부 이전까지는 단 두 번만 발동되었을 정도로 사문화된 반노동악법이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기본급 및 비행수당 6.5% 인상 △상여금 50%인상 △비행수당의 보장항목과 관련한 임금협약서 개정 등을 요구하며 8일 오전 0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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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입을 모았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4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공원 한켠에서 '삼성바로보기' 캠페인을 벌인 신세계이마트 노동자 이종란 씨는 "노동조합을 만든 첫날 사측은 새벽 1시반까지 조합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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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5호)

감출 수 없는 경찰폭력, 드러나는 진상

전용철범대위 1차 진상조사 결과…"경찰 진압에 의한 뇌손상"

... ▲ 1차침탈 당시 진압상황 [출처] 진상조사단 경찰, 6차례 걸쳐 공격적 진압 김경구 민주노동당 보령시위원회 사무차장은 1차 침탈 약 15분 후 쯤에 지하보도와 산업은행 사이에서 전투경찰에게 쌀 수입 개방에 대해 훈계하고 있는 전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4시 30분∼40분경 하나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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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국회, 경찰폭력, 차벽, 치료, 이야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재발방지, 저항, 채증, 학생, 광장, 제주,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4호)

'눈물의 씨앗' WTO 잡으러 홍콩으로

한국민중투쟁단 1500여명, 11일 출국

... 정부에 대해 "한국 민중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폭력 난동'으로,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폭도'로 몰아가는데 여념이 없"다며 "홍콩정부의 이러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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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노동자, 불평등, 전쟁, 추모,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생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제14조 5항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유보조항들을 대폭 철회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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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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