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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우리 사회의 경우 국회의원, 기타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엄청난 땅부자라는 사실이다. 입법과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땅부자이기 때문에 입으로 아무리 토지투기와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외쳐대도 토지세율은 낮기만 하다. 그 결과 아직도 토지소유는 고통의 원천이긴 커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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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 역시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공서, 정보기관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은 항상 접근,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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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퇴출시키라는 요구에 맞서

... 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저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태아생명보호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보수개신교 기반 단체들입니다.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으로 지목된 보수개신교가 지난 시기를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반동성애 기조로 움직여왔다면, 현재의 학부모 정체성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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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성평등, 금서, 성소수자, 미국, 교육, 정상가족, 지역, 정책, 정부, 혐오, 가족,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인종차별, 윤석열, 배제, 성별, 문화, 성교육, 가족구성권, 검열, 대체복무,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여성, 여성혐오, 이념, 젠더, 지역주민, 낙태죄, 성차별, 헌법불합치, 국방부, 대선, 보편성, 생활동반자법, 보수정당, 인권조례, 공공성, 조선, 국제, 민족, 한국, 세력, 언어, 입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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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혐오,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나중에’는 언제까지인 건가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 표가 2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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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금지법, 민주주의, 소수자, 민주당, 약자, 인권, 운동, 차별, 문재인, 서울시, 연대, 국회, 대통령, 여성, 정치, 촛불, 평등, 대선, 광장, 사랑방, 더불어민주당,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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