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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훈(성공회대)님이 책 요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차별금지법 대응 사례와 해외 입법 사례'를 주제로 정정훈(공익변호사그룹 공감)님과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천홍잉(아레나)님이 발표를 했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종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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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노동자, 차별,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권리, 조직,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제도, 마을, 약자, 탄압, 국가, 전환,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피해자,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와 달리 내각(행정부), 재판소(사법부)에 대한 최고인민위원회(입법부) 우위의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다(제87조). 이에 따라 최고재판소는 특별한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해당 인민회의에서 판사를 해임할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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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대응팀’이라 불렀어요. 이후 구체적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보다는 소책자 제작을 통한 차별 담론의 확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일 테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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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한국, 노동권, 용산, 주거권, 사랑방,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군사주의, 쌍용차,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것은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시공사-조합-지자체-정부의 의도와 강제퇴거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10월 18일 <용산국민법정>이 개최된다. 직접 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결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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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차별금지법 대응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은 어떤지 좀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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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권리, 집회,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서울시, 사회권, 인권,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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