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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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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롯데·스위스 호텔, 협상 난항

  '고소·해고 철회' 문제가 협상 걸림돌

  ... 사무실에 온 이성종 위원장이 체포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대형 호텔들의 장기 파업사태. 이것을 푸는 최소한의 열쇠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과 해고의 철회에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이 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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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7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조합, 전환, IMF, 노동, 노동자,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첫 공판

  ...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월 29일 경찰진압당시 노조의 바리케이트 설치과정 및 파업기간에 노조의 호텔롯데 간부에 대한 폭행여부,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등을 신문했다. 검찰의 신문 중 29일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12명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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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1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신문, 경찰관,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안문제연구소장) 1.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하여 (1)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법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 제24조(대통령령) (2)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 연혁 88.10.20 공안문제연구소 설립(대통령령 제12539호) 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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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나 일정한 감독 하에서 시험적으로 행하는 석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서는 안되고 유효한 사회적 원조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61조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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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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