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찰 연행/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10만명 돌파했다고 발표/대구지방노동청, 여성 노동자 생리휴가 거부 대구정신병원장등 입건/대구경찰서 유치장, 하루종일 부동자세 강요, 일부 경찰서 경범죄 위반자 철창보호실 가둬 <16일> 정부, 여성고용할당제, 공무원부터 도입키로/5.18국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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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경찰, 중국, 마을, 산재,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컨대 정시출퇴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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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근로기준법, 탄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1호)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해

  ILO 94년 연감

  ... 또, 싱가포르는 주당 노동시간이 49.2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0.3시간이 많으나 이는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을 포함한 지불노동시간이어서 실제 노동시간은 우리나라보다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한국의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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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문날인철폐 최창화 목사, 폐암으로 사망 8일, 노동부, 임신노동자 월1회 태아검진제, 출산휴가 84일로 늘리는 방안 확정 8일, 중국동포 김순희 씨, 8개월 법정투쟁 끝에 도둑누명 벗어 8일, 서울지검, 연극 ꡔ미란다ꡕ 연출자 최명효 씨 공연음란죄로 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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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금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생리휴가 무급화’ 추진, ‘근로자 파견 법’등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서대표는 ‘문민’정부가 △과거에 발생한 인권문제 청산 △법제도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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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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