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 등 2명, 세추위)는 9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세추위는 여성의 공직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5,7급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민간참여 보육시설 확대 △학교급식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출산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2명, 여연)은 10일, 세추위의 방안에 대해 “여성가산점제도는 열등한 성에 대한 특혜조치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 이념의 유포에 일조를 가한다”며 일정비율의 고용할당제 방식을 주장했다. 또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방침에서 “그 범위가 운영비의 지원이 누락되어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육비용의 공정성을 기하는 아동중심의 비용보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