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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 전문대학원)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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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0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영(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이재정 의원 인사와 토론회 취지 소개 • 토론회 사회: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금속법률원장) 발제 1 -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2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 오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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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함께 해요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선거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혐오 없는 민주적인 선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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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07-16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 혐오표현, 언론, 정치,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생산 권리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준 것은 임신중단이 기본권이라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헌법 불합치라고 선언한 그 자체가 현실세계에서 임신중단이 곧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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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성교육,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의료,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소수자,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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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국회, 민주노총, 법원, 경찰, 권리, 인권, 노동법, 무시, 불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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