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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5호)

  안기부 망령이 돌아온다

  국정원, 전국연합 전격 수색

  ...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이 수사관의 신분증 제시 등 기본적인 요건마저 무시된 가운데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소속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전국연합 사무실에 들이닥친 뒤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화수화기를 내려놓고 함께 동원된 경찰 2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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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무시,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 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장애인들의 인권과 능력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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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장애, 중증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법, 국회, 노동, 노동권, 소외, 시설, 인권, 일자리,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남양주 가스기지 건설 반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시설’이 여론수렴도 없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건설중인 가스정압기지(변전소와 유사)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주민들은 “건설계획의 재검토 또는 타지역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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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시설, 저항, 참사, 권리,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 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조차 무시하는 근로자파견제 시행령을 마련한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조철 관광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시행령에서 모든 노동자를 파견근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력의 공급권마저 자본이 독점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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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파업, 자본, 언론, 저항, 지역, 집회, 해고, 회사, 노동법, 조직,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 설물보호요청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검문과정에서도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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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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