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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인 선출이나 공표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저술활동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 여부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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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가하고 수사를 종결지었다.(11.13)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과 밤샘수사․밀실수사 등이 가혹행위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법무부는 조사단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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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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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학생,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가입한 후 남한 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9일) 검찰, 소설가 조정래 씨를 소환해 <태백산맥>에 대한 이적성 여부 조사(6일) 2.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죄였으니…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의 <레드헌트>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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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영남위 사건, 전원 기소

  대책위 “짜맞추기 사건” 비난

  부산지방검찰청은 8일 ‘영남위원회사건(일명 동창회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이 그동안 △사상교육과 주체사상 전파 △김일성 부자에 대한 철저한 충성 요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합법당 건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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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정리해고, 치료, 사회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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