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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해석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가 사실상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경찰의 시위진압 동원 역시 문제다. 의경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은 의경의 역할을 '치안보조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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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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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합리적 대책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표방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형벌권 추구와 감시의 강화가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4. 아동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질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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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정부, 국회, 감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 - “표현의 자유, 말하다!” (1) 일시 : 5월 21일(수) 낮 2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11층) 배움터2 (3) 주최 :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4) 주요 내용 발제 1. 2008년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고 있는가? / 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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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작, 유포하고 새로운 로고와 UCC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 수준에 맞는 준법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인 한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를 평균만큼은 끌어올리겠단다. 법무부는 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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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4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권력을 떨게 만드는 그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잠 설치고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밥 먹고?

  ... 었던 이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다 원래 이들의 존재는 사회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국가 교육 정책의 대상으로만 존재했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훈육 대상일 뿐이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철없는 아이들의 투정으로 여겨졌고,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여러 가지 정책과 과정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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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5-20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인권, 권력, 건강권, 인권, 정책, 아동권리협약, 집회, 학생, 학교, 한국, 교육, 장애, 촛불집회, 건강,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자살, 체벌, 학습, 경찰, 소비, 체제, 권리, 제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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