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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1)기부금품모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노동자 44명 16일부터 집단 단식투쟁을 벌이는 한편 민변등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위장정리해고’로 결론지어 ◆11월2일(일) 전교조, 종묘공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열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교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화할 것” 촉구/영광 원자력발전소 2호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생한 이튿날인 지난 10월 1일 사태개요서를 접수받고, 긴급히 '행당 1-2 폭력철거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폭력철거 사태와 관련해 피해주민.성동구청.성동경찰서.행당 1-2 재개발조합 방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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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아시아, 한국, 인권위원회,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이며, 필적도 윤 씨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문서감정원 “지문 조작되었다” 그동안 진상조사활동을 펼쳐온 임영화 변호사는 “뻔히 드러날 사실(지문날인 여부)에 대해서 윤 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았다”며 “지문을 베껴가면서까지 재정신청을 취하시키려 한 감호소측의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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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951호)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뒷전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

... 권퇴진”등을 주장하며 집회와 농성 등의 투쟁을 벌여왔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줄 진상조사작업과 민․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힘으로만 대결하면 결국 깨지는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가수용시설 합의서 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2

인권키워드
주민, 농성, 철거민, 경찰, 집회,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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